금전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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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크리미 조회 0회 작성일 2020-08-01 23:43: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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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고 싶다면, 형사고소? 민사소송?

설명
현길강 : 지금 모욕죄로 신고해서 수사중인데 민사소송 걸 수 있습니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당 ㅜㅜ
ares Ko : 안녕하세요
사촌 누나가 이자를 많이 쳐주겠다
카드 대출받아서 주면 매달 이자까지
갚아주겠다해서 카드대출해서
8천정도 넘겨줬습니다 친척이라 차용증
같은거는 없고 본인이 지금 자기 통장으로
못받으니 다른명의의 통장으로
보내라더군요
돈을 보냈고 받았다는 연락도 왔어요
그리고 10달정도는 카드값을 잘
갚다가 19년 10월부터 인갚습니다
20년 1월에 600정도 갚고
또 안갚아요
매달 준다고만하고 준다고 한날이
되면 연락이 안됩니다
문자 전화 다 안받고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전준호 : 변호사님 진짜 급한데여 8만원위 금액을 빌려줬습니다 그때 상황으로는 카톡으로 남겨져 있고 계좌로 싸줬습니다 근데 갚게다는 날은 갚고 연락도 잘안되다가 연락이되면 여러가지 변명을 하며 1.2달이 미루어졌습니다 제가 그냥 잊어버리면 되는데 이 미루는거와 이제는 자기도 곤을 받아냐하는사람 있는데 변호사 도움으로 받기로 하였다고 하며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연락이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금으로는 받기보다는 처벌을 바란다는 마음이네요..
마음으로는 처벌한다는 마음으로 고소장 대리작성 신청하고 싶은데 얼마나하는지 모르겠고..
아롱이 : 변호사님!
법인건설사에서 체불임금과 퇴직금 10년치를 못받았는데

몇년전 먼저 퇴직한 동료는 합의하고 분할로 임금받기로 했는데 지금껏 받지 못했고
거래 포크레인사장도
일한대금이 1억가까이
되니 압류를 해논 상태
에요

이럴때 저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여!

노동고용부 신고후
합의하지 않고 고소로
형사처벌까지 가는게
나을까여!
백쉐프 : 합의서 내용은 매월 20일 350만원씩 3개월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올해 11월달에 국가에서 하는 햇살론으로 대출받아 지급 하기로 했습니다

첫달 지급일 20일에 350을 저에게 주어야하는데 200만원 만 지급하고 150은 주지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달라고 요구했지만 지급하지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민사소송을 해야하나요?
김유링 : 정말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인에게 약 2천만원 정도 사기를 당했습니다. 검찰청 직고소 라는걸 알게 되서 직고소를 진행해볼까 하는데 부모님 모르게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성인이고 직장도 다니고 있는데 등기주소는 회사로 바꿀 수 있다고 들었는데 등기주소 외 다른 어떠한 이유로 부모님이 알아버릴 법 한 다른 사안이 또 있을까요 ?? 그리고 돈 돌려받는 건 고소 과정 중 안된다면 민사소송을 할 때에도 부모님 모르게 진행을 하고 싶은데 그것도 가능할까여 ?? ㅠ
Jiwon Kim : 변호사님 정말 애타는 심정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2달 전쯤에 아파트 카페에 올라와있던 비상식적인 일들(창밖으로 전자렌지를 던진다거나 음식물을 던지는) / 비매너 주차 등등에 관련된 글들응 캡처하여 어떤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사이트 특성상 반말과 조롱하는 말투로 올리긴 핬지만 아파트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같은 입주민이 보고 아파트 이름을 추가하여 여러 사이트와 단톡방등에 퍼뜨려서 아파트에서 저를 상대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고 고소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는 500만원 주고 변호사를 사서 민사로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소송비용과 피해보상금을 받아내겠답니다. 제가 단체나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 대법원 판례를 찾아보니 "명예훼손의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고 합니다. 예전에 강용석 변호사가 아나운서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을 해서 고소를 당했지만 무죄판결이 나기도 핬었구요. 아파트 구성원이 적으면 특정인을 지정한 것이라 볼 수도 있겠지만 2000세대가 사는 곳이고..일단 저는 아파트 이름을 쓰지않았는데 그래도 저에게 책임이 있는지..제가 글을 쓴 후에 아파트 가격이 오히려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 저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그게 인정이 될까요...? 저도 변호사를 선임하고싶은데 500만원이나 되는 선임비용을 감당하기가 너무 버거워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짧은 말이라도 좋으니 조언 부탁드려요 ㅠㅠ
이지은 : 제가 제테크사기를 당했는데요 여러차례 입금을 했고 총 금액은 6600만원 가량 됩니다. 사기라는걸 어제서야 알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1000만원은 부모님에게 빌린거라 이번달까지 갚기로 해서 어떻게든 돈을 1000만원이라도 돌려받고 싶은데 형사고소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지급정지를 시켜야 하나요?
어떤게 나은 방법일까요?
임희빈 : 맞죠 형사입건되면 쉽게 되지요
그런데 그거 무서운줄 모르고 덤비는 하룻강아지 같은 존재는.....정말 얼척이 없네요 ㅎㅎ
에덴 : 변호사님안녕하세요
제가 무슨핵을 검색해서 좀비pc당하고
그외 파일 다삭제 당하고 원격조종 까지 당햇습니다
근데 그건 증거자료 못찍고
그외 해킹파일인건 증거사진찍엇습니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1&dirId=11001&docId=360625712
이게 제지식인인데
형사 고발 가능한가요?ㅠ

사기 민사소송할까 형사고소할까

https://blog.naver.com/lawclass/221187994521
이 동영상은 네이버 블로그의 글을 설명한 것입니다.

김기용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 사법시험 수석합격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수석임관)
아롱이 : 추천영상 보고 들어왓네요!변호사님
넘 고민이 있어요

제남편이 건설사 직원으로 있는중에
다른건설사 밑으로
넣다 뺏다 세무서에도
낮은임금으로 신고하고
무엇보다 작년부터 임금이 체불되는게 반복되다 5월말쯤 퇴사하였어요

한달임금과 10년치퇴직금을 못받아서 오늘 고용노동부에 진정올렸는데 법인
대표이름으로 고정적인 월급이 들어왔는데..
합의하지 않고 벌금내게끔 하고싶네요
Hoseung Seo : 손짓을좀 줄이셔야할거같아요 자꾸 신경이... 그렇다구여 절대 악플아닙니다 ㅡㅜ ㄷㄷㄷㄷㄷ
진짜끝내준다 : 동네에 아는
지인분이
신천지에 포섭
된다봐요
아오
집 여섯채를
사기 당했꾸
치매 까지 오게
만들었써요

돈 탈탈 털리구
지금 동사무소 에서
해준 고시원에
들어가 있는데
신 천 지
얘네들 어떻케
해야 할 까 요
박미정 : 현재 대학생인 한 학생입니다. 친구A가 저포함 다른 한명한테도 돈을 빌려서 민사소송중입니다. 돈을 빌려가고 갚을 날짜가 되었는데 휴대폰정지를 하고,페북 차단 및 카톡도 씹혔습니다. 돈 빌려간 당시 그 친구는 알바를 하고 있었고, 월급 받고 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 번호판없는 오토바이로 운전사고를 내서 경찰에게 걸려들기전에 합의를 봐야한다면서 제돈은 갚지않고 빚을졌고, 오히려 저한테 차용증을 안 썻다고 협박하고(거래내역,카톡내역은 있음), 나중에 소송을 걸니까 갑자기 카톡으로 돈을 갚을려고 했는데 휴대폰사기를 당했다는(핑계로보임)인데 사기죄 성립가능할까요? (우선 돈 빌려갈 당시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서 변제능력 있었음) 솔직히 금액도 금액이지만 돌아가신 아버지 유족연금이고, 대학 등록금 중 일부를 빌려간거라 꼭 받고싶네요..모든 사정 다 떠나서 아버지 유족연금인데 너무 기분이 나빠요
권하나 :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된다 하셧는데 혹시 채권추심을 진행해도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될까요?
ᄋ사 : 민사소송 비용이 어떻게되나여??
혁혁혁혁 : 3천만원 받아야하는데 변호사 선임비는 어떻게 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D MIN : 정리를 잘해 주시고 설명도 일목요연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식적이지 않고 현실적인 설명에 더 와 닿습니다. 감사하며 늘 건강하세요.
mee s : 형사고소를 할때 증거가 어느정도
확실히 있어야되나요?
이영훈 : 감사히 잘보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과 사건에 관하여 미팅을 하고 싶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
도움을 요청 합니다.
010 - 3779 - 7561 이영훈 입니다.

채무자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여 변제받기


리믹스플레이어 : 저는 중고차 딜러가 차 매입하면서 내가 더 내야할 금액을 대출받게 해서 가져가고 총 800만원 중에 200만원만 주고 잠적했습니다 ㅠ.ㅠ
구름사냥꾼 : 돈빌리고 조금갚고 안갚으면 법의심판도 벗어나고 개이득이네
제로스 : 공사 대금 일부를 받아서 사기죄 성립이 안된다네요
민옥기 : 안녕하세요 전세계약금2천만원 걸고 이사하기 하루 전날 등기부 확인하니 계약후 12일째 경매가 들어온 것을 알았읍니다 1월13일 오전9시에 살던 집을 비워주고 나와야하는데 전날 경매사실을
유키로로 : 변호사님 주식투자회사 다니고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대표가 자기가 투자하고있는 주식이있다면서 투자하면 돈을 한달만투자하면 두~세배 수익을 주겠다 하며 저를 속였습니다 워낙 부자이고 돈많은 척도많이햇고 화려한삶을 살던 대표님이기에 설마 나같은 밑에직원인 푼돈가지고 장난질 할까 하고 3000만원을 투자하엿습니다 근데 한달후 수익이랑 원금 준다더니 지금 3개월이 지났구요 쪼금만기다리라 기다리라~~하면서 저에게 사기를 쳤네요 알고봤더니 과거 전과도 엄청 많고 주식사기로 티비에까지 나왔던사람이더군요 깜빵도 드나들던 사람이고 100프로는 모르지만 건달인듯도하고요~~ 뒤에 빽도 엄청나다고 하네요 검찰들에게 돈을 많이메겨놔서 과거 큰잘못을 해도 금방금방 출소했다네요 이번주까지 수익과 원금 준다고 또약속을 받긴했는데 제생각엔 그날짜 오면 또 돈은안주고 또 딜레이할듯뻔해서 걱정이많습니다~~ 이런상황에선 어떤절차로 고소를해야몰라서요 카톡내용이랑 통장송금 내역 다있고요 알고봤더니 고급차량 고급주택 심지어 증권계좌 까지도 본인명의가아닙니다 부모님 명의 친인척들명의이고요 과거 크게 주식사기로 깜빵갔다와서 본인명의로 할수있는게없다네요 제가입금한 증권계좌도 자신에 어머니 계좌이구요 변호사님 답변부탁드립니다
장미공주 : 돈빌려쓰고 오히려 큰소리침
달린다오늘부터 : 게임아이디 1100만원에 구입 하기로 해놓고 3달이 지나도록 돈을 안줍니다 게다가 중간에 차로 갚겠다 하여 차량의 10프로 계약금으로 180만원을 송금 했는데 그뒤로 연락을 안받네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알고 보니 대부업 바지 사장인지 뭔지는 몰라도 대표로 있던데 이쪽에 대해 경험이 많을 텐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게임 아이디 가치는 많이 떨어져서 가격이 많이 내려간 상태이고 너무 답답 합니다
이용운 : 선생님 영치금 압류하는방법 올리시면 굉장히 유익할거 같습니다
j틸러슨 : 결국 돈 빌려준사람만 피해보는
더러운 세상!
j틸러슨 : 형사고소 중 입니다 이년가까이 잠적해버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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